'게임 끝판왕' 광고 속 빠진 한 줄…삼성 갤럭시에 과징금 201억

어떤 일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잠정)을 내렸어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였다는 판단이에요.

광고는 게임 성능을 크게 내세웠어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문구예요. 하지만 특정 게임을 켜면 성능이 바로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어요.

무엇이 제한됐나요

• 방식: 정해 둔 고사양 게임을 켜는 순간,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속도 상한이 걸렸어요.
• 정도: 처리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최저 약 30%까지 낮아졌어요.
• 예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켜면 CPU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묶였어요.
• 결과: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광고 기간과 해결

• S21: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 S22·탭S8: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 해결: 삼성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률적인 제한을 풀었어요. ‘게임 퍼포먼스 모드’도 새로 넣었어요.

과징금은 왜 201억인가요

같은 기간 세 제품의 매출 4조228억 원에 0.5%를 적용했어요. 공정위는 삼성이 논란 뒤 빨리 스스로 고친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봤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의 결정이에요.

삼성은 왜 반발하나요

• 기능 설명: GOS는 게임을 오래 안정적으로 즐기게 하는 최적화 기능이라고 해요.
• 소송 결과: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이어진 관련 소송 8건이 모두 끝났고, 공정위 신고도 취하됐다고 해요.
• 근거 문제: 속도 상한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화면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공정위는 다르게 봐요. 국내 1심 법원도 광고가 기만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손해배상이 안 된 것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앞으로 볼 것

삼성은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소송으로 다툴 계획이에요.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에요. 결과에 따라 ‘성능 자랑 광고’에 제한 조건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