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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2%는 모르는 AI 기본법, 국회엔 왜 개정안이 쌓였을까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된 AI 기본법을 두고, 시행 반년 만인 8월 기준 국회에 추가 개정안 19건이 쌓여 있어요. 산업계는 '규제 덧대기'를 우려하지만, 정작 법 내용을 아는 국민은 적어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72%가 법 이름조차 낯설다고 답했어요.

• 무슨 일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된 AI 기본법을 두고, 시행 반년 만인 8월 기준 국회에 추가 개정안 19건이 쌓여 있어요. 7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12건은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 나한테생성형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해당돼요. 다만 정작 법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어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72%가 법 이름조차 낯설다고 답했고 생성형 AI 표시 문구 인지율도 39%에 그쳤어요.
• 앞으로국회 과방위가 예산안 심사 뒤 법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개정안 처리 속도를 지켜볼 만해요. 약 1년짜리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다음 확인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