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었다, 내 동네는 왜 들어갔을까

무엇이 바뀌나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다시 지정했어요.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에요.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기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올라갔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구분	2021년 첫 지정	2026년 재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92곳
평가 지표 수	8개	9개

이번 재지정에서는 평가 지표도 늘었어요.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더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어요. 단순히 인구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겠다는 취지인데, 지역별 세부 지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신규로 편입된 금정구, 동두천, 통영에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60억원씩 배분돼요. 새로 관심지역에 들어간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칠곡군에는 각 15억원이 배분돼요. 반대로 여건이 나아진 기존 인구감소지역 3곳과 관심지역 9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이번 지정에서는 빠지지만, 5년간 기존 수준의 지원은 그대로 이어받아요.

시도별로는 전남·광주(합산)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과 강원이 각 12곳으로 뒤를 이어요.

왜 논란인가

평가 지표를 늘려 지역 활력까지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비자와 세제, 기금으로 지역을 살리려는 정부 대응이 의미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지원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제도를 둬서 급격한 지원 중단을 막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요.

반면 다른 시각도 있어요. 금정구처럼 관심지역 단계에서 이미 사전 지원을 받았던 곳이 결국 인구감소지역으로 떨어진 걸 보면, 지정과 지원만으로는 인구감소 흐름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지정·지원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숫자로 보기

항목	숫자	비고
인구감소지역	92곳	2021년 89곳에서 재지정,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40%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전 단계 사전 지원 대상, 합치면 110곳
신규 편입 3곳	금정구, 동두천, 통영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60억원 배분
인구활력플러스지역	12곳	기존 지정지역 3곳, 관심지역 9곳,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평가 지표 수	9개	2021년 8개에서 확대,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 등 추가

앞으로 일정

•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농업법인이 내국인 고용 실적 없이도 F-2-R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운영해요. 기존 89곳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에 새로 편입된 금정구, 동두천, 통영까지 바로 포함되는지는 공식 고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 2026년 8월 3일부터: F-2-R 한국어 요건이 TOPIK 4급에서 3급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됐어요.
• 2026년부터 순차: 신규 편입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세제 특례(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감면율은 지자체마다 달라요)가 적용돼요.
• 다음 재지정: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이번처럼 몇 년 단위로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자의 시선

평가 지표를 9개로 늘리고 비자, 세제, 기금을 동원해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어요. 다만 금정구가 관심지역 단계의 사전 지원을 받았는데도 결국 92곳 중 하나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지정과 지원만으로 인구감소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다음 재지정에서 92곳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이 제도의 실제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세제 감면율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비자 사업의 지역 범위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공식 고시로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