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윗선 책임'을 물은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천 바닥이 꺼지면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숨졌고, 다른 해병들도 다쳤어요. 대원들은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 없이 물속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대법원은 무엇을 확정했나요

대법원 1부는 27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사고가 난 지 1,196일 만이에요.

• 임성근 전 1사단장: 징역 3년
•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각각 금고 1년 6개월
•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숫자로 보면

• 징역 5년: 특검이 1심과 2심에서 요청한 형량이에요.
• 징역 3년: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같은 판단을 했어요.
• 금고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이에요.

법원은 왜 사단장 책임을 인정했나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물속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주지 않았다고 봤어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대원들이 물속 수색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어요.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인데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어요.

판결 뒤 반응은요

유족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형량이 국민과 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밝혔어요. 특검은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도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