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LIG D&A, 입찰 2년 제한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검토…뇌물 사건 제재, 무엇이 걸렸나

어떤 일인가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제재를 한 단계 더 검토하고 있어요.

방사청은 지난 20일 LIG D&A에 2년 동안 정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내렸어요. 그리고 25일, 적 소형 드론에 대응하는 장비 사업에서 이 회사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지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왜 제재를 받았나요

방사청 소속 사무관이 무기 개발 사업 평가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에게서 4억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검찰은 지난 8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회사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문제가 된 평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뤄진 6개 사업, 915억 원 규모예요. 방사청은 여기에 원가를 부정하게 계산한 의혹도 함께 봤어요.

방사청은 제재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어요.

• 방사청이 생긴 뒤 가장 큰 뇌물 액수
•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진 원가 부정
• 나라 안보와 방위사업 신뢰에 끼친 나쁜 영향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회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이에요.

제재는 몇 단계인가요

• 입찰 참가 제한 2년: 법(국가계약법 27조)이 정한 가장 긴 기간이에요.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새 입찰에 나갈 수 없어요. 이번 처분은 6개 사업 가운데 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드론 대응 사업 1건을 심의해 내린 거예요.
• 방산업체 지정 취소(검토): 입찰 제한을 받아도,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은 경쟁 없이 계약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지정이 취소되면 드론 대응 장비 양산 계약도 막혀요. 결정은 산업통상부가 해요.
• 원가 인증 취소·이윤 환수(검토): 인증이 취소되면 그동안 더 얹어 준 1% 이윤을 돌려받겠다는 계획이에요. 수백억 원대로 추정돼요.

나머지 5개 사업은 다른 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과 맺은 협약이라 따로 심의할 예정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LIG D&A는 22일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제재를 없애 달라는 소송도 냈어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본 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 제한이 멈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29일부터 제한이 시작돼요. 법원 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숫자로 본 LIG D&A

회사 공시를 보면 지난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올린 매출은 2조7,773억 원이에요. 전체 매출 4조3,069억 원의 64.5%예요.

다만 이 숫자가 곧 줄어들 매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지고, 해외 수출도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알려졌어요. 막히는 건 ‘새’ 입찰이에요.

남은 쟁점

• 군 사업 일정: LIG D&A는 KF-21 전투기에 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예요. 12월 계약을 앞두고 있어, 제재가 유지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 경쟁과 가격: 큰 업체가 입찰에서 빠지면 정부가 가격을 협상할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기소 단계 제재: 방사청은 지난 7월부터 형사 사건 제재를 판결이 아닌 기소 시점에 맞춰 진행해요. 예전에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제재 기간을 넘긴 일이 있어서예요. 회사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