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다시 추진…지금 무기징역과 뭐가 다르고, 무엇이 남았나

어떤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었어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부처별 대책을 점검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어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떼어 놓고,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조원철 법제처장도 찬성 의견을 냈어요.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가해자가 몇십 년 뒤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이 제도가 형법을 바꿔야 하는 일인지 등을 물었어요.

지금 무기징역과 뭐가 다른가요

구분	지금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가석방	20년 지나면 심사 받을 수 있음	가석방 안 됨
누가 정하나	법무부 가석방 심사	판사가 선고할 때 함께 정함
잘못된 판결이면	재심 가능	재심·감형 가능

지금 형법 제72조는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고,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2010년 전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은 ‘평생 감옥’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무기형’이에요. 새 제도는 판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가석방 안 된다”고 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기수는 얼마나 나왔나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보도했어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된 무기수는 151명이에요.

해	가석방된 무기수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2023년	해마다 12~18명
2024년	1명
2025년	9명
2026년 (9월까지)	13명

151명 가운데 144명(95%)은 살인, 강도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어요. 올해 13명은 모두 살인 범죄였어요.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한 무기수가 주로 암·치매 같은 중병 환자(8명)와 오래 복역한 고령자(평균 71세)였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무기수가 가석방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지금 다시 나왔나요

최근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몇몇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뜻을 판결에 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법에는 판사가 가석방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2023년 대법원도 법에 없는 ‘평생 격리’ 효과를 내려고 사형을 선고하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예전에도 같은 법안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때	내용
2023년 8월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10월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
2024년 9월	22대 국회에 의원 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23년 정부안은 무기형을 ‘가석방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나누고, 판사가 선고할 때 함께 정하게 했어요.

남은 쟁점은 뭔가요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로 할지. 2023년 법원행정처는 대상 범죄를 좁게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형제와 어떻게 함께 둘지. 법원행정처는 사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어요. 사형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았어요.

헌법에 맞는지. 평생 나갈 길이 없는 형벌이 사람의 존엄과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국형사법학회는 대안으로 ‘50년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무기형’을 제시했어요.

함께 나온 대책

• 살인·강도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울 때 ‘흉기 소지 금지’를 반드시 붙이고, 불시 점검 강화
• 경찰 ‘안심순찰대’ 신설, 범죄 피해자 집 주변 순찰
• 여성 1인 가구·여성 소상공인에 CCTV·비상벨 할인 지원 확대
• 가정폭력 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먼저 집에서 떼어 놓는 격리시설 검토
• 정신응급 상황에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가는 ‘공공이송단’

정부는 법이나 예산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했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