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장보고 N', 타당성조사 면제…내년 착수해도 남은 숙제

오늘 결정된 것

방위사업청이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어요.

• 무엇: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에요.
• 이름: ‘N’은 차세대(Next), 원자력(Nuclear), 신기술(Neo)을 뜻한다고 해요.
• 왜: 디젤잠수함보다 오래 잠항하고 기동성이 크다고 해요.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수중 킬체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타당성조사 면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큰 무기사업은 보통 착수 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요.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 장보고 N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라, 기획예산처가 조사 대상에서 빼 줬어요. 보도에 따르면 방사청 요청이 8월에 승인됐어요.
• 대신 별도 심층검토를 한다고 해요. 절차는 짧아지지만, 비용·필요성을 국민이 어떻게 확인할지가 남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만들고, 언제 나오나요

• 선체: 국내 조선업체 경쟁입찰. 방사청은 선행연구에서 국내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을 택했어요.
• 원자로·일부 미사일: 정부가 직접 확보해 업체에 주는 관급.
• 일정 목표: 2027년 착수 → 내년 하반기 업체 선정·계약 →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 2030년대 후반 전력화.
• 규모: 연합뉴스 등은 8천t급 3척 건조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어요. 방사청이 이날 공식 수치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안 열린 숙제

• 총사업비: 방사청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어요. 국방연구원이 비용분석을 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산정·내년 초 예산처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 28.9조원: 박홍근 예산처 장관이 약 28조9천억 원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확정액이 아니라 추산·언급으로 읽어야 해요.
• 핵연료·한미 협상: 한국일보는 한미 안보 후속 협상 2차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선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지켜볼 것

• 2027년 입찰·계약이 예정대로 가는지 봐야 해요.
• 총사업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설명되는지가 중요해요.
• 한미 협력과 핵연료 확보 일정이 움직이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