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라이더는 왜 반대할까요…점주·라이더·손님 셈법 정리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자는 법안을 두고 라이더들의 반대 시위가 번지고 있어요.

• 시작: 10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됐어요.
• 확산: 국회 앞, 서울 곳곳을 거쳐 3일에는 인천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에서도 피켓을 들었어요.
• 요구: “배달비까지 15% 안에 묶으면 라이더 단가부터 깎인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해요.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 3건 계류: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 3건이 올라 있어요.
• 멈춘 심사: 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안건 상정이 불발됐어요.
• 다시 논의: 국정감사 뒤 연내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근거 논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15%라는 숫자의 실증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누가, 왜 다르게 볼까요

• 점주: 중개수수료를 내려도 광고비·배달비가 늘면 소용없다며, 모든 비용을 더한 총액에 상한을 두자고 해요.
• 라이더: 배달비는 곧 자기 임금이라며, 배달비를 상한에 넣는 데 반대해요.
• 플랫폼 업계: 배달비는 배송 대가, 광고는 가게가 고르는 비용이라 수수료로 묶을 수 없다고 해요.
•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손님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 배달비: 플랫폼이 줄어든 몫을 손님 배달비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최소 주문 금액: 적게 시키는 주문일수록 플랫폼에 남는 돈이 적어서, 최소 주문 금액이 오를 수 있어요.
• 미국 사례: 상한제를 둔 지역에서 작은 동네 식당의 순매출이 3.9% 줄고, 체인점은 4.5% 늘었다는 연구가 소개됐어요.

지켜볼 것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제 이 법안들을 다룰지 봐야 해요.
• 배달비를 15% 안에 넣을지, 따로 정할지가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 법과 별개로 소상공인 단체와 배민·쿠팡이츠의 직접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도 지켜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