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또 미뤄지나…청와대 '네 번째 유예' 검토, 왜 자꾸 밀릴까

어떤 일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코인(가상자산) 세금이 또 미뤄질 수 있어요.

25일 여러 언론이 청와대가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정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어요.

코인 세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고쳐 만든 제도예요.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요. 남은 돈에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세금으로 내요.

원래는 2022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 밀렸어요.

• 2021년: 세금 걷을 준비가 덜 됐다며 2023년으로 미뤘어요.
•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뒤 2025년으로 미뤘어요.
• 2024년: 주식 투자 소득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이 없어지자 ‘왜 코인만 걷나’라는 반발이 나왔고, 2027년으로 미뤘어요.

왜 또 미루려 할까요

• 해외 거래소 문제: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제도(CARF)가 있어요. 한국은 내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해요. 그 전엔 해외 거래소를 쓴 사람의 소득을 다 알기 어려워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새로운 거래 방식: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같은 거래는 지금 법으로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 청년층 여론: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44%가 20~30대라는 보도가 있어요. 청년층 여론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와요.

예정대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정부는 원래 이번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또 미루면 세금 제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48개 나라가 코인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여당 안에서도 “이미 정한 법을 흔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당정 협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와 여당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 11월 국회: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을 고칠지 결론이 날 전망이에요.
• 미루려면 법 개정: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돼요.

숫자로 본 코인 세금

처음 정한 시행일은 2022년이었어요. 세 번 미루면서 지금은 2027년이 됐어요. 만약 거론되는 대로 2년을 더 미루면 처음 계획보다 7년 늦은 2029년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