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정연설, '821조 예산' 한 달 심사 시작…162조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

무슨 일이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요. 이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 정부안 규모: 총지출 820조9천억원이에요.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많아요.
• 수입 전망: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이에요. 국세가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소득세가 크게 늘어 584조4천억원이 될 거라고 정부는 봐요.
• 나랏빚 비율: 정부 계획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51.6%에서 48.3%로 내려가요.

미래대응기금, 왜 쟁점인가요

• 무엇: 내년 국세 중 최근 10년 추세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는 162조3천억원을 모아 두는 새 기금이에요.
• 어디에: 이 중 45조4천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해요. 남은 돈은 세수가 갑자기 줄 때를 대비해 운용해요.
• 정부·여당 입장: 반짝 세수를 미래 성장에 쓰는 투자 플랫폼이고, 기금도 운용계획을 국회에 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고 말해요.
• 야당 입장: 국민의힘은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써야 한다고 말해요. 또 일부 지출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어 ‘국회 밖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 밖의 쟁점

• 감액 규모: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줄이고, 기금 여유자금과 이자 절감분까지 합쳐 약 134조원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원안을 지키고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에요.
• 지방교부세: 세금을 기금에 먼저 쌓으면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조5천억원 감소를 추산했어요.
• 대형 사업: 반도체·지역 균형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3천억원도 적정성 검증 대상이에요.
• 특수활동비 등: 대통령비서실·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여야 공방이 예상돼요.

앞으로 일정

• 11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
• 11월 4~5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 11월 9~12일: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 11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늘리고 줄일 항목 심사
• 11월 말: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목표
•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

지켜볼 것

• 내일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볼 만해요.
• 국민의힘이 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5대 해결 예산’의 내용과 규모도 관심이에요.
• 12월 2일 시한 안에 여야가 합의할지, 기금의 국회 통제 장치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