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5년간 2.8조…84만 명, ‘성실하게 낸 게 손해’라는 말 맞을까

어떤 일인가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 8,293억 원이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어요.

깎인 돈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으로 약 3배가 됐어요.

왜 깎이나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일할 때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이고요.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줄여서 줘요. 이걸 ‘연계 감액’이라고 해요.

• 기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예요.
• 2025년 기준선: 국민연금 월 51만 4천 원
• 올해 기준선: 월 52만 4,550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
• 얼마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요.

2014년에 생긴 제도로, 세금으로 주는 돈을 형평 있게 나누자는 취지예요.

누가 얼마나 깎였나요

• 깎인 사람: 지난해 84만 2천 명이에요. 2021년 38만 9천 명보다 116.5% 늘었어요.
• 비율: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중 22.6%예요. 2021년엔 14.7%였어요.
• 한 사람당: 한 달 평균 9만 6천 원이 깎였어요.
• 실제로 받은 돈: 깎인 사람의 기초연금은 평균 월 21만 4천 원이에요. 함께 받는 어르신 전체 평균(28만 7천 원)보다 7만 원 넘게 적어요.

왜 논란인가요

깎인 사람 대부분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서예요.

• 감액 대상자 84만 2천 명 중 67만 8천 명(80.5%)은 국민연금을 한 달 100만 원 이하로 받아요.
• 월 7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도 39만 명(46.3%)이에요.
• 국민연금에 오래, 성실하게 낼수록 깎일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 ‘가입할 마음을 꺾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남인순 의원은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 해마다 늘어날까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돼서, 오래 가입한 세대가 이제 막 노인이 되고 있어요. 받는 국민연금이 커질수록 기준선을 넘는 사람도 늘어나요.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40.7% 늘었는데, 깎인 사람은 116.5% 늘었어요.

앞으로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연금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제도를 다시 설계할 방안을 찾으라는 의견을 냈어요(중앙일보).
• 정부: 기초연금을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주는 방향을 밝혔어요. 내년 예산안에선 소득 하위 30%에게 월 38만 원을 주는 안이 담겼어요(연합뉴스).
• 연계 감액 자체: 없애거나 바꾸는 확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숫자로 본 연계 감액

깎인 기초연금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 2022년 3,976억 원, 2023년 5,360억 원, 2024년 7,031억 원, 2025년 8,925억 원이에요.

해마다 1천억 원 넘게 늘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고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감액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