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는 모르는 AI 기본법, 국회엔 왜 개정안이 쌓였을까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됐어요. 그런데 시행 반년이 지난 8월 기준, 국회에는 이 법을 고치자는 추가 개정안이 19건이나 쌓여 있어요. 이 중 7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12건은 아직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정안 내용은 제각각이에요. 고영향 AI를 쓰는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AI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안, 기본권을 침해하는 AI를 ‘금지된 AI’로 규정하자는 안이 있어요. AI가 만든 결과물의 표시를 위조·변조하지 못하게 막자는 안,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를 붙이자는 안도 올라와 있어요.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위험을 미리 평가하자는 안, 공공기관이 쓰는 AI를 보안 심사하자는 안까지 여러 의원이 각각 다른 지점을 손보려 하고 있어요.

구분	숫자	비고
국회 대기 개정안	19건	시행 반년(8월 기준)
소위 회부	7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대기	12건	상정 대기 중

왜 논란인가

산업계는 ‘규제 덧대기’라고 봐요. 법 하나가 전면 시행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19건이나 되는 개정안이 쏟아지는 건 과도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안을 여러 법에서 따로 규율하면 중복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새 규제를 더 쌓기보다 책임과 면책 기준부터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해요.

시민사회와 일부 의원은 반대로 보호가 부족하다고 봐요. 고영향 AI의 정의가 모호하고, 생성형 AI를 썼다는 걸 알리는 표시 의무도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표시 문구의 인지율은 39%에 그쳐요. 그래서 법을 더 다듬어야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숫자로 보기

항목	수치	비고
국회 대기 개정안	19건	시행 반년(8월 기준), 7건 소위 회부
법 내용 “모른다”	72%	한국리서치, 2026년 2월 조사
표시 의무 인지율	39%	생성형 AI 사용 표시 문구

앞으로 일정

• 정기국회 내: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AI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에요. 정기국회가 통상 12월 초에 끝나는 만큼, 그 안에 7건의 소위 회부 법안과 12건의 전체회의 대기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약 1년으로 정해진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다음 업데이트 포인트예요.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봐주던 위반에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해요.

기자의 시선

개정안이 19건이나 쌓였다는 숫자만 보면 국회가 AI 문제에 활발히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법이 지키라는 내용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은 따로 짚어 봐야 해요. 72%가 법 이름조차 낯설다고 답했고, 생성형 AI 표시 문구를 알아보는 사람도 39%에 그쳐요. 산업계가 우려하는 ‘규제 덧대기’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보호 강화’는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둘 다 지금 법이 충분히 알려지지도, 충분히 다듬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실 위에 서 있어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다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